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돼 강화된 화재 안전관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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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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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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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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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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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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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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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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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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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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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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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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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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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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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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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데이터센터가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국가ㆍ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더 강화된 화재 안전관리를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 시설 |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정함(데이터센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재난이 생기면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따로 묶어 더 엄격하게 화재 안전을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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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정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번지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가ㆍ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한층 강화된 화재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리튬이온전지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 물질이므로 이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 및 리튬이온전지를 저장·취급하는 시설
주요 의무 (일반)
데이터센터 운영자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서 강화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리튬이온전지의 저장·취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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