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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돼 강화된 화재 안전관리를 받아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데이터센터가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국가ㆍ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더 강화된 화재 안전관리를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 시설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정함(데이터센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재난이 생기면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따로 묶어 더 엄격하게 화재 안전을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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