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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포함돼 화재안전조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리튬이온전지 공장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포함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추가돼요. 그러면 해당 공장도 화재안전조사를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제18조제1항제6호)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 위 지역에 더해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이곳에서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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