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포함돼 화재안전조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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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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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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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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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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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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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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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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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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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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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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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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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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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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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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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리튬이온전지 공장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포함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추가돼요. 그러면 해당 공장도 화재안전조사를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제18조제1항제6호)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 | 위 지역에 더해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 |
용어 설명
- 화재예방강화지구
-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이곳에서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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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명령 등을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물이나 소화기 등 기존의 진화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소방청예규)에서 화재 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대상물 중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화재안전시행계획에 새로운 화재진화기술 이용ㆍ보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6호).
나. 소방관서장은 매년 화재 위험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소방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 화재 위험성이 높은 특정대상물 소유자·관리자 등이 해당하며, 지자체(시·도지사)와 소방관서가 이행 주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시 소방관서의 화재안전조사를 수용하고 필요한 명령 이행이 필요하며, 소방관서장은 매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여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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