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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되고 저장 위치와 수량을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돼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리튬전지가 특수가연물에 새로 포함돼요

    현재는 고무류, 플라스틱류 등만 특수가연물이지만, 개정안은 리튬전지를 추가해요. 가열이나 충격으로 불이 날 수 있는 점이 이유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가연물 품목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목탄 등 (리튬전지 미포함)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가연물
불이 나면 빠르게 번지는 물건을 말해요.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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