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되고 저장 위치와 수량을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돼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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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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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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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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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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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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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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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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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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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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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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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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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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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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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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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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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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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방청 2026.05.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리튬일차전지와 폐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돼 저장·취급 시 별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리튬전지가 특수가연물에 새로 포함돼요
현재는 고무류, 플라스틱류 등만 특수가연물이지만, 개정안은 리튬전지를 추가해요. 가열이나 충격으로 불이 날 수 있는 점이 이유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가연물 품목 |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목탄 등 (리튬전지 미포함) |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 |
용어 설명
- 특수가연물
- 불이 나면 빠르게 번지는 물건을 말해요.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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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ㆍ목탄 등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그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화재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당시 문제점으로 꼽힌 리튬전지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리튬전지에 의한 화재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
리튬전지는 가열, 충격에 의하여 발화할 수 있고, 자체적인 화학 반응으로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 특수가연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수가연물에 대한 저장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해 화재 발생 시에 효과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진압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리튬전지를 저장·취급하는 물류센터, 창고,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모든 사업장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리튬전지 저장 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저장 기준을 준수하고, 저장 위치와 수량을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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