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 등 화재 위험 금속을 다루는 공장 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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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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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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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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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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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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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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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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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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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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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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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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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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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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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되고 저장 위치와 수량을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돼요
핵심 요약
-
01
금속 취급 공장 지역도 지정 대상에 추가
시·도지사가 리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 |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 | 위 지역에 더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리튬 등)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추가 |
용어 설명
- 화재예방강화지구
- 화재가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시·도지사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화재 예방 관리를 더 강하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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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시장지역,?공장ㆍ창고가?밀집한?지역, 석유화학제품을?생산하는?공장이?있는?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외국인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커졌으며, 리튬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리튬 등 화재 위험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소재한 지역의 시·도지사 및 소방관서장, 해당 공장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금속 취급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소방관서장은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화재취약자에 대해 소방용품 제공, 소방시설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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