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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 등 화재 위험 금속을 다루는 공장 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속 취급 공장 지역도 지정 대상에 추가

    시·도지사가 리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 위 지역에 더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리튬 등)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가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시·도지사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화재 예방 관리를 더 강하게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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