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이온전지 공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포함돼 안전조사와 설비 설치 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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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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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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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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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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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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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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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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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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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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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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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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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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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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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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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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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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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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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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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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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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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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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리튬이온전지 공장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포함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새로 추가돼요. 이 지구에서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의 설치나 보수를 명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 |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은 명시되지 않음) |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추가 |
용어 설명
- 화재예방강화지구
-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설비 설치 명령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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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화재발생?우려가?크거나?화재가?발생할?경우?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장은 동 지구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로 인한 화재는 기존의 소방시설로는 진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반응성 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며, 취급 및 저장 외 이송 기준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 등 반응성 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해당 시설.
주요 의무 (일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경우 소방관서장의 화재안전조사에 응하고 소방설비 등의 설치·보수 명령을 이행해야 함. 반응성 전지 등의 취급·저장·이송 시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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