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기준량 이상 다루는 시설이 있는 지역도 화재안전조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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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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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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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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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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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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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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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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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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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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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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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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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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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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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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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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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돼 정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위험물질 취급 시설 지역이 새로 포함돼요
인화성·발화성 물질이나 폭발 위험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 |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 |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에 더해, 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 위험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 (제1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화재예방강화지구
- 화재가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특별히 화재 예방 관리를 강화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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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등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나 폭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 위험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수량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대통령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지구 내 시설은 소방관서장의 화재안전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점검 기준과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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