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위험물 제조·취급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험 화약류·위험물 시설의 특별관리 추가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 또는 위험물 제조·취급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규모나 용도 때문에 특별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대형 기반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은 규모나 용도에 따라 제외될 우려가 있어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 중 폭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가 나면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따로 지정해 더 강하게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지정되면 예방과 안전관리 의무가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