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위험물 제조·취급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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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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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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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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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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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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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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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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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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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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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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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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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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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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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고위험 화약류·위험물 시설의 특별관리 추가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 또는 위험물 제조·취급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규모나 용도 때문에 특별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 대형 기반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은 규모나 용도에 따라 제외될 우려가 있어요. |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 중 폭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가 나면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따로 지정해 더 강하게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지정되면 예방과 안전관리 의무가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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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주로 대형 기반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은 폭발 위험이 높더라도 시설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또한 이러한 시설은 취급물질의 성질, 제조ㆍ취급 과정, 환기ㆍ배출 설비, 전기ㆍ가스 설비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수반할 수 있어 화재안전 분야 외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 중 폭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고, 화재안전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공정시설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 중 폭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현행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준하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원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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