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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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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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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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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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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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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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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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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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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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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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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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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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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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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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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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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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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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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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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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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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특별관리시설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영화상영관은 포함되지만 공연장은 빠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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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산업단지,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인원이 다수인 공연장은 영화상영관과 달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예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공연장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의무는 화재예방법상 특별관리시설물 관련 조항과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최종 공포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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