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리튬일차전지와 폐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돼 저장·취급 시 별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4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예방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7
진행상황
-
예고05.272026.05.27
-
예고마감07.072026.07.0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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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위험물 제조·취급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리튬일차전지와 폐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돼요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가 특수가연물 품명에 새로 추가돼요. 화재 위험이 커서 저장과 취급 시 더 강한 안전관리를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가연물 품명 |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는 특수가연물 품명에 없음(신규 추가) | 특수가연물 품명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 추가 |
용어 설명
- 특수가연물
- 불이 나면 빠르게 타거나 크게 번질 수 있어서 따로 관리하는 물품이에요. 저장량과 보관 방법에 대해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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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기 화성시 소재 전지공장에서 리튬일차전지 화재(’24.6.24.)로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23, 부상 8명)가 발생하는 등 리튬일차전지로 인한 대형 화재 위험성이 현실화됨.
리튬은「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저장·취급·운반 등에 안전관리를 받고 있으나, 제품형태로 제조된 리튬일차전지는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일차전지에 대한 체계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최근 전지·전자제품의 리튬전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자원순환시설로 폐전지가 다수 혼입되어 빗물 등과 접촉하여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폐전지의 안전관리 기준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화재 시 급격한 연소 및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일차전지 및 폐전지를「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함으로써, 저장·취급 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가연물 품명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신규로 추가하고 지정수량을 200kg으로 지정함(안 별표2)
나. 리튬급속전지 및 폐전지의 화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저장·취급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518호)
- 전자우편 : kkgb91@korea.kr
- 팩 스 : 044-205-914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국 예방정책과(전화 044-205-7451, 팩스 044-205-9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예방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리튬금속전지나 폐전지를 저장·취급하는 시설과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시행령 및 별표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정수량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화재예방법에 따른 저장·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표 3의 세부 기준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보관 방식, 간격, 설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원문에는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는 모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조항을 따르므로,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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