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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리튬일차전지와 폐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돼 저장·취급 시 별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94호
소관부처
소방청 · 예방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5.2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07
#이차전지·배터리#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5.27
  2. 예고마감
    07.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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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리튬일차전지와 폐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돼요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가 특수가연물 품명에 새로 추가돼요. 화재 위험이 커서 저장과 취급 시 더 강한 안전관리를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가연물 품명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는 특수가연물 품명에 없음(신규 추가) 특수가연물 품명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가연물
불이 나면 빠르게 타거나 크게 번질 수 있어서 따로 관리하는 물품이에요. 저장량과 보관 방법에 대해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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