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을 사용승인일 60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9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예방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4.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27
진행상황
-
예고04.172026.04.17
-
예고마감05.272026.05.2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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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위소방대 최초 교육훈련 기한 신설
자위소방대는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교육훈련을 받아야 해요. 정기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실시하도록 정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위소방대 등 교육훈련 시행 시기 | 연 1회 이상 실시라는 기준만 있고, 자위소방대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의 교육훈련 시행 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최초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 60일 이내에, 정기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해요. |
용어 설명
- 자위소방대
- 화재가 나면 건물 안의 사람들이 스스로 초기에 대응하도록 꾸린 조직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구성 시점에 맞춘 교육훈련 기한이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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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시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관계기관의 통보 부재,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선임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행정 현장에서 선임 시점에 대한 혼선과 집행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관련 교육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칙은 연 1회 이상 실시라는 정량적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위소방대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시점(예: 신규 대상물 지정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초기 대응체계가 적기에 작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기준일의 세부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신규 지정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위소방대 편성과 관련자의 교육훈련 시행 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위소방대 등의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최초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정기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 속하는 달에 실시함(안 제11조)
나. 시설물 사용, 소방시설 소급설치 등 기준이 미비한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신고 사유·기준일을 정함(안 제14조제1항)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는 첫 번째 시험일 또는 강습교육 수료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안 제16조제2항)
라.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자를 관계인 외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함(안 제14조제6항·제16조제7항·제17조제3항)
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정함(안 제17조)
바. 자격시험 수험자가 소지하지 못하는 전자기기를 정하고, 부정행위자 적발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함(안 제24조제1항·3항)
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피난유도의 안내정보 제공은 최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함(안 제35조제1항)
아.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 기준일을 정함(안 제36조)
자.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 배치기준, 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보완(안 별표 1)
차.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실습평가 합격기준을 정함(안 별표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518호)
- 전자우편 : kkgb91@korea.kr
- 팩 스 : 044-205-914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국 예방정책과(전화 044-205-7451, 팩스 044-205-9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예방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자위소방대 편성 대상 건축물 및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상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을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개정된 기준일에 맞춰 해야 해요.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과 근무자·거주자 훈련·교육도 기준에 따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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