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을 사용승인일 60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59호
소관부처
소방청 · 예방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4.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27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4.17
  2. 예고마감
    05.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위소방대 최초 교육훈련 기한 신설

    자위소방대는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교육훈련을 받아야 해요. 정기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실시하도록 정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위소방대 등 교육훈련 시행 시기 연 1회 이상 실시라는 기준만 있고, 자위소방대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의 교육훈련 시행 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최초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 60일 이내에, 정기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위소방대
화재가 나면 건물 안의 사람들이 스스로 초기에 대응하도록 꾸린 조직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구성 시점에 맞춘 교육훈련 기한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