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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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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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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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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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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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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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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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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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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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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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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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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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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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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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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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기 변경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받으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시기 |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특정소방대상물
- 건물이나 시설 중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클 수 있어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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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연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선임 후에 강습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고 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관계인 및 해당 소방안전관리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업무대행을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사람은 선임 전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이후 실무교육은 현행과 같이 2년마다 받는 구조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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