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과 소방본부가 여러 기관의 화재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상시 실시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재 점검을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방향

    지금은 기관별로 나뉜 화재 안전점검을 여러 기관이 상시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재 관련 안전점검 방식 소방청과 소방본부 등이 공장 등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기관별로 감독 범위가 나뉘어 있어요.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를 새로 추가해요(안 제1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증기
기름이나 용제가 증발하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체예요. 불이 붙기 쉬워서 화재 위험이 커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