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전통시장 등에 인공지능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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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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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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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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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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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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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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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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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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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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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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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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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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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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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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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활용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 구축 의무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인공지능 기반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 구축 (제35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특정소방대상물
- 건물이나 시설 중 화재가 나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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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그런데 밀집된 전통시장 상가 및 특정소방대상물 등 화재 취약 지역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실패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기 경보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화재 초기 경보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의무 규정은 법안 제35조의2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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