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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전통시장 등에 인공지능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활용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 구축 의무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인공지능 기반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 구축 (제35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소방대상물
건물이나 시설 중 화재가 나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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