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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가 화재안전취약자에게 소방시설 개선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취약자에게 소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지원을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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