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가 화재안전취약자에게 소방시설 개선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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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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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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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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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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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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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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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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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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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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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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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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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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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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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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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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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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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834 · 서범수 2025.10.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취약자에게 소방용품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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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44 · 이성권 2026.04.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가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건물 증축·개축 등 구조 변경 사항도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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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743 · 강승규 2024.07.1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 등 화재 위험 금속을 다루는 공장 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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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33 · 임종득 2026.01.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전통시장 등에 인공지능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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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596 · 김종양 2024.07.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포함돼 화재안전조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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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72 · 이종욱 2026.08.0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기준량 이상 다루는 시설이 있는 지역도 화재안전조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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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69 · 조계원 2025.02.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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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71 · 김종민 2026.11.0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위험물 제조·취급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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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취약자에게 소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지원을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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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을 화재안전취약자로 규정하고,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인명 피해는 비장애인의 2.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통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소방관서장 등 화재 예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예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소방관서장 등 행정기관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지원 대책을 포함하며,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를 실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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