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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취약자에게 소방용품을 제공해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2.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96호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주체가 바뀌어요

    현행법에서는 소방관서장이 지원을 노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주체 소방관서장이 소방용품 제공, 소방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함

용어 설명

화재안전취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처럼 화재가 나면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거나 화재 예방이 취약한 사람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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