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취약자에게 소방용품을 제공해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2.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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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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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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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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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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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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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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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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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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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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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96호-
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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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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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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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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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폭발성 물질을 기준량 이상 다루는 시설이 있는 지역도 화재안전조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주체가 바뀌어요
현행법에서는 소방관서장이 지원을 노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주체 | 소방관서장이 소방용품 제공, 소방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함 |
용어 설명
- 화재안전취약자
- 어린이, 노인, 장애인처럼 화재가 나면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거나 화재 예방이 취약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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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그런데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9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2.13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2.2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2.27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화재예방안전진단 등 화재예방·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확정된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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