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가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건물 증축·개축 등 구조 변경 사항도 점검해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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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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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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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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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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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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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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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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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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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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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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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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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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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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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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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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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구조 변경 사항 추가
증축이나 개축 같은 건물 구조 변경도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구조 변경 사항 포함 여부 | 소방대상물의 증축·개축 등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은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증축·개축 등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화재안전조사
- 소방관서장이 건물이 화재에 안전한지 현장에서 살펴보는 조사예요. 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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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 등의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관할 소방관서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에서와 같이 소방대상물의 증ㆍ개축 등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증축ㆍ개축 등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재안전조사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건축물 등)의 관계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조 변경이 있는 건축물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자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재안전조사 시 증축·개축 등 구조 변경 사항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조 변경 관련 서류와 현황을 조사에 대비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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