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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가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건물 증축·개축 등 구조 변경 사항도 점검해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구조 변경 사항 추가

    증축이나 개축 같은 건물 구조 변경도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구조 변경 사항 포함 여부 소방대상물의 증축·개축 등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은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증축·개축 등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용어 설명

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이 건물이 화재에 안전한지 현장에서 살펴보는 조사예요. 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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