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학관 공사 시 연면적과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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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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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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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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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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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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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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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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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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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12025.08.11
-
위원회 심사08.122025.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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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문화 시설 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신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을 증·개축하거나 이전할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 시설 공사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건축물의 증·개축 및 이전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 |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학관을 증·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 |
용어 설명
- 소방안전관리자
- 건물이나 공사 현장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법에서 정한 대상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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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문학관을 증ㆍ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이전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화재에 특히 취약하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의 안전성과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학관 등 문화시설의 증·개축 또는 이전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현장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현장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문화시설의 증·개축 또는 이전 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연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선임이 필요하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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