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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학관 공사 시 연면적과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 시설 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신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을 증·개축하거나 이전할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 시설 공사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의 증·개축 및 이전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학관을 증·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

용어 설명

소방안전관리자
건물이나 공사 현장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법에서 정한 대상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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