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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면적 1만㎡ 이상 물류·냉동창고는 전기·가스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형 물류창고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추진

    현재는 일부 대형 물류창고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대상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어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가 겸직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안전관리자
건물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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