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면적 1만㎡ 이상 물류·냉동창고는 전기·가스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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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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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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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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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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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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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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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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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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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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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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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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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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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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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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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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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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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형 물류창고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추진
현재는 일부 대형 물류창고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대상 |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어요.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가 겸직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소방안전관리자
- 건물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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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의 위험이 크고 그 피해도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ㆍ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여, 해당 건물의 화재 예방과 효과적인 화재 조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 규모 이상의 창고 등의 관계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건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 업무를 겸하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법 시행 이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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