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배터리 생산·저장·취급 시설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30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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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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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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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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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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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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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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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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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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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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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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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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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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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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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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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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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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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리튬배터리 시설이 특별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리튬배터리를 생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리튬배터리 생산·저장·취급 시설의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리튬배터리를 생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
용어 설명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가 나면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커서 소방청장이 따로 안전관리를 하는 시설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리튬배터리 관련 시설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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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사고 등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함. 또한 현재 리튬이온전지 화재 등은 기존의 진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실정임.
이에 화성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안 제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리튬배터리를 생산, 저장, 취급하는 모든 시설 및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주요 의무 (일반)
리튬배터리 생산·저장·취급 시설은 소방청장의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받아야 하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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