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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배터리 생산·저장·취급 시설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30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리튬배터리 시설이 특별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리튬배터리를 생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리튬배터리 생산·저장·취급 시설의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리튬배터리를 생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가 나면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커서 소방청장이 따로 안전관리를 하는 시설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리튬배터리 관련 시설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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