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돼 특별 안전관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002 · 김용민 2024.08.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배터리 생산·저장·취급 시설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29 · 김성회 2025.10.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돼 강화된 화재 안전관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71 · 김종민 2026.11.0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위험물 제조·취급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2785 · 이상식 2024.08.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데이터센터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돼 소방청장의 특별관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372 · 이종욱 2026.08.0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기준량 이상 다루는 시설이 있는 지역도 화재안전조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917 · 박정현 2026.08.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과 소방본부가 여러 기관의 화재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상시 실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08269 · 조계원 2025.02.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738 · 정춘생 2026.03.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돼 정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이 특별관리 대상에 추가돼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배터리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새로 들어가요. 구체적인 시설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배터리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
용어 설명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크거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시설을 법으로 따로 지정한 것이에요. 이 시설로 지정되면 더 강화된 안전관리를 받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방재 사각지대에 방치된 배터리 화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기차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노트북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급증하며 화재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금속화재에 관한 규정 미비로 화재 대비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
실제로 소방청이 국내 배터리 관련 공장 4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시행한 결과 88개 업체(21.3%)에서 총 11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배터리 관련 공장 5곳 중 1곳이 위험물 취급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배터리 공장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배터리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터리를 제조 및 보관하는 시설 및 공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의무 (일반)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경우 관련 화재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소방당국의 감시·점검에 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