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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돼 특별 안전관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이 특별관리 대상에 추가돼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배터리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새로 들어가요. 구체적인 시설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배터리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용어 설명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크거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시설을 법으로 따로 지정한 것이에요. 이 시설로 지정되면 더 강화된 안전관리를 받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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