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에 계상해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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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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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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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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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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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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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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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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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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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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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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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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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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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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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전통시장 등에 인공지능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
01
건설현장 소방 비용 부담 근거 신설
현재는 비용 부담을 법률로 정하지 않아 공사시공자가 떠안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부담 |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어 공사시공자가 부담하고 있음 |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근거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건설현장에 선임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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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그러나 공사시공자에게 부과한 의무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비용을 공사시공자가 부담하고 있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건설현장의 소방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이광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광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 공사시공자와 해당 공사의 도급·사업비 구조에 관여하는 발주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법안 전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계상 기준과 방법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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