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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에 계상해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산업안전#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현장 소방 비용 부담 근거 신설

    현재는 비용 부담을 법률로 정하지 않아 공사시공자가 떠안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부담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어 공사시공자가 부담하고 있음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근거를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안전관리자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건설현장에 선임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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