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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경력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던 특례가 없어지고 자격시험을 봐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58호
소관부처
소방청 · 예방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4.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27

진행상황

  1. 예고
    04.17
  2. 예고마감
    05.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공무원 경력 자격증 특례 폐지

    소방공무원 경력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던 특례가 없어져요. 대신 자격시험 응시자격만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공무원 경력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소방공무원 공직경력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자동으로 부여함 특례를 폐지하고 자격시험 응시자격만 부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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