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경력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던 특례가 없어지고 자격시험을 봐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8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예방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4.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27
진행상황
-
예고04.172026.04.17
-
예고마감05.272026.05.2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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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방공무원 경력 자격증 특례 폐지
소방공무원 경력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던 특례가 없어져요. 대신 자격시험 응시자격만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공무원 경력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 소방공무원 공직경력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자동으로 부여함 | 특례를 폐지하고 자격시험 응시자격만 부여함 |
용어 설명
- 소방안전관리자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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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공직경력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자동 부여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공직자만을 위한 과도한 특례로 국민 모두에게 공정기회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조사 방법 및 절차, 연기사유를 명확히하고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 토록함(안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
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단어를 순화함(안 제8조의2항·제15조제2항·제17조제1항)
다. 소방계획서 작성시 공사장 관계자 화재예방·대피교육,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행위 감독 강화, 소방계획서 작성 시점을 정함(안 제27조)
라.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사유를 추가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47조)
마.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중 살수설비의 범위를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소화설비 등을 포함함(안 별표 3)
바.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하고 자격시험 응시자격만 부여함(안 별표 4, 안 별표 6)
-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가스관련 시설을 명확히 함
- 2가지 이상 경력자 경력산정 방법을 정함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관계인이 증빙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별표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518호)
- 전자우편 : kkgb91@korea.kr
- 팩 스 : 044-205-914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국 예방정책과(전화 044-205-7451, 팩스 044-205-9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예방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상물의 등급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관계인은 자격 요건과 증빙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공사장이 있는 경우 소방계획서에 관계자 교육과 화기취급 감독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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