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용접·용단 작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이면 화재예방 안전조치를 지켜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99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예방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3
진행상황
-
예고10.122026.10.12
-
예고마감11.232026.11.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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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용접·용단 작업 특례 삭제 추진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의 용접·용단 작업이 화재예방 안전조치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적용 제외 단서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용접·용단 작업장의 적용 대상 (별표 1) | 용접·용단 작업장은 화재예방 안전조치 대상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요. | 해당 단서를 삭제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도 용접·용단 작업장 안전조치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이 최종 법령안 검토에 반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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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은 화재예방을 위해 보일러, 기체연료, 고체연료설비 등 각종 화재위험 설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용접·용단 작업에 대해서만「산업안전보건법」적용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산업현장에서 이루지는 다른 화재위험 작업과 달리 용접·용단 작업만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규정 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화재예방법의 적용체계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적용 제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화재예방법의 적용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화재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후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의 단서조항을 삭제 (안 별표 1)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518호)
- 전자우편 : kkgb91@korea.kr
- 팩 스 : 044-205-914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국 예방정책과(전화 044-205-7451, 팩스 044-205-9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예방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 및 작업자
주요 의무 (일반)
용접·용단 작업장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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