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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 자동 분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용접·용단 작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이면 화재예방 안전조치를 지켜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99호
소관부처
소방청 · 예방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10.12
  2. 예고마감
    11.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용접·용단 작업 특례 삭제 추진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의 용접·용단 작업이 화재예방 안전조치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적용 제외 단서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용접·용단 작업장의 적용 대상 (별표 1) 용접·용단 작업장은 화재예방 안전조치 대상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요. 해당 단서를 삭제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도 용접·용단 작업장 안전조치 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이 최종 법령안 검토에 반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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