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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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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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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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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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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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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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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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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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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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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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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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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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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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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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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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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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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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방송·선거기사 심의 주체 변경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를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 (안 제8조의2제1항) |
용어 설명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방송과 미디어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거방송 심의를 맡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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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여 방송ㆍ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ㆍ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 등과 관련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선거 관련 방송·언론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선거 관련 방송·언론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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