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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방송·선거기사 심의 주체 변경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를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주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 (안 제8조의2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미디어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거방송 심의를 맡던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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