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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은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7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적 취득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국적 취득 전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 자격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 아동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신청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지청구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가 법적으로 자기 자녀로 인정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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