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은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7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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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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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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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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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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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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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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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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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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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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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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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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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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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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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적 취득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국적 취득 전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청 자격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 아동 |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신청 가능 |
용어 설명
- 인지청구
-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가 법적으로 자기 자녀로 인정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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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에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의 경우, 인지청구의 소송 등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예컨대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친부의 행정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적 취득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아동과 보호자는 국적 취득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부당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8세 미만 아동 중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기준이며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관계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수급 대상 보호자가 신청 절차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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