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도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돼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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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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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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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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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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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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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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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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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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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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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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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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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금액도 월 30만원으로 올라요
핵심 요약
-
01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금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주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18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급 대상 연령 | 8세 미만 아동 | 18세 미만 아동(8세 이상 18세 미만 추가)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해요. 0.78명이면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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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육아ㆍ양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및 금액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
나.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금액을 유지하되, 신설되는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안 제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아동 보호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해당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인 때에는 그 아동에게 아동수당 신청 각하 또는 아동수당 지급 정지의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7조제6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마.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수급아동 당사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과 그 보호자, 그리고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8세 이상 아동에게 아동수당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귀책으로 지급이 정지된 경우 아동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지급 방식도 8세 이상 아동 본인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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