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세 미만만 받던 아동수당이 18세 미만까지 월 5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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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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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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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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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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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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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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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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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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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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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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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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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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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
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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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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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도 아동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현재는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급 대상 연령 | 8세 미만 아동 | 18세 미만 아동(「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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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영ㆍ유아 위주의 아동수당 지급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18세 미만)과 이를 지급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령 문언과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대된 대상과 금액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의무가 생기는 구조예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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