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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지금은 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18세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급 대상 연령 8세 미만 아동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18세 미만 아동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복지법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나이 기준을 가져와 아동수당 대상을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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