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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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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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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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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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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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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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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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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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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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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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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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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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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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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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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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도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돼요
핵심 요약
-
0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지금은 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18세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아동복지법
-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나이 기준을 가져와 아동수당 대상을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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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중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 한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대부분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임. 또한, OECD 주요국 대비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함.
2018년 법 제정 이후 아동수당 지급액은 그대로인 점, 일반적으로 8세 이후 양육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차등을 두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아동수당법상 지급 대상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이며, 개정안은 이를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수급 자격은 법령 원문과 지방 행정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아동수당은 국가가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도로, 개정안에서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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