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9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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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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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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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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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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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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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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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72025.06.17
-
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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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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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늘고 자녀 수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행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다만 법안은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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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1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음.
8세 이후 오히려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과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조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어 이를 추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
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연령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과 그 보호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법안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수당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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