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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늘어나고 월 지급액도 올라가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68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인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으로 늘어나요. 지원받는 아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8세 미만 13세 미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예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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