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추가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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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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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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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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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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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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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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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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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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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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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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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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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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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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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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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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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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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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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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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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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만 19세 미만 아동까지 받고 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올라요
핵심 요약
-
01
농어촌 아동에게 추가 지급 근거 신설
농어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금액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 거주 아동 추가 지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아동수당
-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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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있는데, 이 중 군단위 지자체가 72개고,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51곳 중 군 단위 지자체 50곳, 읍면동은 1,173개에 이르고, 소멸 위험 진입 지역 26곳이 군에 해당하며, 읍면동은 77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은 대다수가 농어촌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을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추가 지급 기준과 금액을 정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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