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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추가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 아동에게 추가 지급 근거 신설

    농어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금액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 거주 아동 추가 지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수당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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