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대상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3.27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89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1.072026.01.07
-
체계자구
심사 01.072026.01.07 -
본회의03.012026.03.01
-
공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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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추가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아동수당을 만 13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연령을 높여요.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수당 지급 연령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
용어 설명
- 부대의견
- 법안을 심사할 때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거나 검토해 달라고 함께 붙이는 의견이에요. 법 조문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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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함(안 제4조제1항·제6항,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
부대의견
가. 정부는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나.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직접적립방식 전환 검토 등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타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2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아동수당을 받는 만 13세 미만 아동(단계적 상향 적용)이 주된 대상이에요. 2026년도에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재정 관련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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