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대상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3.27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89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01.07
  4. 본회의
    03.01
  5. 공포
    03.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아동수당을 만 13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연령을 높여요.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대의견
법안을 심사할 때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거나 검토해 달라고 함께 붙이는 의견이에요. 법 조문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