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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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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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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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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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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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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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02025.03.10
-
위원회 심사03.112025.03.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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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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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사교육비의 증가로 가정마다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매월 10만원에서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18세 미만 등)과 그 보호자가 주요 대상이 돼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급 주체는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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