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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5.03.10
의안번호
22087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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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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