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늘고 자녀 수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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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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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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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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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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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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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현행 8세 미만인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원문은 아동수당이 사실상 영유아수당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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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수당은 사실상 영유아수당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저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수에 따라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아동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1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대상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급 대상 확인과 신청 절차는 행정기관과 보호자 중심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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