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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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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아동수당 금액의 물가상승률 반영

    아동수당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물가 상승으로 줄어드는 실질 가치를 보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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