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232024.12.23
-
위원회 심사12.242024.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49 · 강선우 2025.03.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28 · 김태년 2024.09.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만 19세 미만 아동까지 받고 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올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10 · 이수진 2024.06.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금액도 월 30만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09 · 박성준 2024.06.1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세 미만만 받던 아동수당이 18세 미만까지 월 50만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81 · 남인순 2025.02.2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늘고 자녀 수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47 · 전진숙 2024.06.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월 2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2022 · 문정복 2025.08.0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 부모급여가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에 맞춰 함께 오르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23 · 황명선 2025.09.0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아동수당 금액의 물가상승률 반영
아동수당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물가 상승으로 줄어드는 실질 가치를 보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여 아동수당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참고로,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1%와 3.6%였음.
또한,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이 8세 미만의 아동에 국한되어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아동수당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과 그 양육 가정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주체와 절차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중심의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