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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 부모급여가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에 맞춰 함께 오르게 돼요

제안일
2025.08.06
의안번호
22120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모급여 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과 연동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금액이 물가 등에 따라 오르면 부모급여 지급 금액도 함께 오르도록 하는 안이에요. 제4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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