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 부모급여가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에 맞춰 함께 오르게 돼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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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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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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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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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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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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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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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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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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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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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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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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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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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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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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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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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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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아동 양육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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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모급여 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과 연동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금액이 물가 등에 따라 오르면 부모급여 지급 금액도 함께 오르도록 하는 안이에요. 제4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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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이하 ‘부모급여’)을 지급하며, 이는 현금 또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 변동률 반영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금액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고정되어 있어, 보호자가 수급하는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부모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며,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용권 지원 금액 변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가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금액 변동에 따라 부모급여 금액을 연동해 지급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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