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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돼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10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 불응도 지급 정지 사유에 추가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 대상인데 보호자가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아동수당을 정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 보호자가 자료 제출, 조사·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위 사유에 더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지급하는 현금 급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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