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돼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10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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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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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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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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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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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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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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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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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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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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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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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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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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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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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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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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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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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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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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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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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이 보호자 신청 없이 자동 지급돼요
핵심 요약
-
01
실태조사 불응도 지급 정지 사유에 추가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 대상인데 보호자가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아동수당을 정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 | 보호자가 자료 제출, 조사·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 위 사유에 더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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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급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수당법은 일반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와 지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아동수당법상 주요 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아동수당 지급과 신청인의 신청·신고 의무 등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사항은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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