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가 매년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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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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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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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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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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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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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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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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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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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32026.07.03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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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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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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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호자 부모교육 이수 증명 제출 의무 신설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는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자의 부모교육 이수 의무 | 보호자의 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근거가 없어요. |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돕기 위한 법이에요. 이 법에 따른 부모교육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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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보호자의 올바른 양육 방법 습득 등 양육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예외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호자는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의무의 세부 절차와 증명 방법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의적 조치이며, 현재 제출 단계의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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