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가 매년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 부모교육 이수 증명 제출 의무 신설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는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자의 부모교육 이수 의무 보호자의 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근거가 없어요.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강가정기본법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돕기 위한 법이에요. 이 법에 따른 부모교육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