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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면 국외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 체류 아동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은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머물면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바꿔 국외 체류 사유만으로는 지급을 막지 않으려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기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국외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아동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실제로 지급받는 아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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