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면 국외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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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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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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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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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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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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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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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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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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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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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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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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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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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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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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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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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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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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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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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아동의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도 지급요건에 맞으면 당연히 지급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외 체류 아동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은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머물면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바꿔 국외 체류 사유만으로는 지급을 막지 않으려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기준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국외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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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유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과 그 보호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보호자가 국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개정 시 예외 요건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로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없어요. 아동수당 신청과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의무는 보호자와 행정기관 사이에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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