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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아동의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도 지급요건에 맞으면 당연히 지급받아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첫만남이용권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없이도 지급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식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원칙(보호자가 신청해야 지급)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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