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아동의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도 지급요건에 맞으면 당연히 지급받아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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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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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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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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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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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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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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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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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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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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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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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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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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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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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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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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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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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33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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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월 15만 원으로 올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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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첫만남이용권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없이도 지급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식 |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원칙(보호자가 신청해야 지급) |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
용어 설명
- 첫만남이용권
-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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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의2제1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안 제10조의2제3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이며, 지급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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