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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이 보호자 신청 없이 자동 지급돼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1.21D-6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01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지급해요

    현행은 보호자가 신청해야 지급되는데, 개정안은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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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수당 지급 방식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는 신청주의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청주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춰도 지급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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