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이 보호자 신청 없이 자동 지급돼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1.21D-6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01호-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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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면 국외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지급해요
현행은 보호자가 신청해야 지급되는데, 개정안은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급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수당 지급 방식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는 신청주의 |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급 |
용어 설명
- 신청주의
-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춰도 지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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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되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보호자가 제도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에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나.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ㆍ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7조).
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출생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되, 아동수당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을 기준으로 함(안 제10조).
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의2제3항).
마.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10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1.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13세 미만의 아동과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적용대상이며,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일반적 지급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기존 신청 의무 폐지되고, 보호자는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명시적 의사표시 가능. 행정기관은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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