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이 수급자격을 확인하면 신청 없이도 아동수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132026.05.13
-
위원회 심사05.14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898 · 이수진 2026.08.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아동의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도 지급요건에 맞으면 당연히 지급받아요
-
공포 2221633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이 보호자 신청 없이 자동 지급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76 · 소병훈 2026.04.0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보호자를 바꾸려는 신청 때 실제 양육 여부를 현장 조사로 확인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65 · 김기현 2026.01.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면 국외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795 · 송재봉 2026.03.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은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66 · 한병도 2024.06.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도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298 · 정준호 2025.09.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월 15만 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067 · 허종식 2026.10.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수당이 월 20만원 이상으로 오르고 이름도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아동수당 신청 절차 폐지 추진
현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인데, 이 법안은 신청 규정(제6조)을 삭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급 신청 (제6조) | 아동수당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지급 신청 규정이 있어요. |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신청주의
-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원칙이에요. 이 법안은 이 원칙을 바꾸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아동수당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규정 삭제(안 제6조 삭제)
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로 규정,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7조)
다. 아동수당 지급결정 통지 대상을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서 ‘보호자등’으로 규정(안 제9조)하고, 지급 시기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에서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규정(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13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아동수당 지급을 담당하는 보장기관도 관련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장기관은 수급자격을 조사하고 보호자의 수급 의사를 확인해 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