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보호자를 바꾸려는 신청 때 실제 양육 여부를 현장 조사로 확인해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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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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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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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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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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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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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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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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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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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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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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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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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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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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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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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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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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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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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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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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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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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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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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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만 19세 미만 아동까지 받고 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올라요
핵심 요약
-
01
보호자 변경 신청 시 현장 조사 근거 신설
아동수당을 받을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자 변경 신청 시 조사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신청자의 집 방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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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분리조치가 되는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여 다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증명할 수단이 부족하여 보호자의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 및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보호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보호자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조사 협조의 구체적 범위나 의무 사항은 원문 조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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