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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보호자를 바꾸려는 신청 때 실제 양육 여부를 현장 조사로 확인해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 변경 신청 시 현장 조사 근거 신설

    아동수당을 받을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자 변경 신청 시 조사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신청자의 집 방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7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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