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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아동 양육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4.23
의안번호
22185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취학 아동 보호자 정기 점검 신설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수당
13세 미만 아동에게 정부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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