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도 아동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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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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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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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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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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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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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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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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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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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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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
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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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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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아동 양육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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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이 개정안은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8세 미만 아동만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급 대상 연령 | 8세 미만 아동 (1세 미만 월 100만원, 2세 미만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 월 10만원 지급) | 19세 미만 모든 아동 |
용어 설명
- 아동수당
-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나라에서 아동에게 매달 현금으로 주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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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은 교육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함(제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이 시행될 경우 19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가 지급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특별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 주체는 정부이며, 제안 조문은 목적 조항(제4조제1항 등)과 관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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