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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도 아동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받게 돼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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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이 개정안은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8세 미만 아동만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급 대상 연령 8세 미만 아동 (1세 미만 월 100만원, 2세 미만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 월 10만원 지급) 19세 미만 모든 아동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수당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나라에서 아동에게 매달 현금으로 주는 수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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