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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이 매월 3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돼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급대상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급대상 연령(안 제4조제1항 등) 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아동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2023년 우리나라는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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