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월 2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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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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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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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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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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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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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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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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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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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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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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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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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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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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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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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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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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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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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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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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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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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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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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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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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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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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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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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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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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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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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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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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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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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지급 대상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현행 8세 미만인 지급 대상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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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안이 시행된다면 지급 대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가 되는 구조예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현재 확정된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아동수당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제도로, 제안 내용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급대상과 금액이 바뀌면 복리후생 관련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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