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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월 15만 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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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주던 아동수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8세 미만 아동 13세 미만 아동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수당
아동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높이려고 나라에서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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