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월 15만 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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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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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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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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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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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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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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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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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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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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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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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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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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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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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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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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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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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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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도 아동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주던 아동수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안이에요.
용어 설명
- 아동수당
- 아동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높이려고 나라에서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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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증가함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이 아동수당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 아동과 그 보호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급 신청 및 자격 확인 절차는 행정기관과 보호자 측 절차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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