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금액도 월 3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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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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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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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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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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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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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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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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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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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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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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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월 15만 원으로 올라요
핵심 요약
-
0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 기준에 맞춘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급 대상 연령 | 8세 미만 아동 | 18세 미만 아동(「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연령 기준) |
용어 설명
- 아동수당
- 국가가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돕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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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청소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매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과 그 보호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주체로 명시되어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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