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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금액도 월 30만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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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 기준에 맞춘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급 대상 연령 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아동(「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연령 기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수당
국가가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돕기 위한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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