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만 19세 미만 아동까지 받고 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올라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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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32024.09.13
-
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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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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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면 국외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을 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고려한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아동수당
-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정부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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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2019년 이후 아동수당 금액이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인상하려면 매번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과 그 보호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률안은 처리가 종료되어 실제 적용 여부는 불확실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액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업무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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